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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뺑소니 대응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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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0-06-01 12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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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음주운전 뺑소니인데요. 강화된 '도로교통법'으로 단순 음주운전 및 치사상죄라도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도주혐의까지 가중되는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.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케한 경우 '도로교통법' 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의 혐의가, '특정범죄가중처벌법' 상 도주치사상 죄의 혐의가 모두 적용되며 상상적 경합이라 하여,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로 처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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